[스크랩] 공정사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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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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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병역의무’란 무엇인가 - 신체검사부터 병역이행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 면탈자 중 연예인·운동선수 등이 절반(49.8%) 차지 - 윌리엄 왕자와 같은 사회지도층, 조인성·현빈처럼 군복이 어울리는 연예인이 더 나와야 - 해외영주권자의 자진입영은 분명 공정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지난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한 병역이행’이 ‘공정 납세’와 함께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8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2008년 4월 11일, 찰스 왕세자(중앙)가 그의 부인 카밀라와 함께 윌리엄 왕자(오른쪽)의 왕립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뒤로 보이는 영국 공군기는 찰스 왕세자가 1969년 조종훈련을 받은기체다. 윌리엄 왕자는 영국공군 수색구조팀 헬기 조종사로 군복무를 마쳤다.
관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한 병역이행을 추진하는 데 우선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널리 퍼져 있는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지난 4월 ‘병역행정의 공정성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결과를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의무자와 그 부모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으나, 일반국민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달라진 병무행정을 직접 체험한 병역이행자나 그 부모는 대체로 병무행정이 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최근의 병무행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반국민에서는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1999년 이래 병무청은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통해 내년 9월 8일이면 어느 기관도 이루기 힘든 ‘청렴병무청 5000일’을 달성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병역의 부정적 인식은 우리에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라는 경종(警鐘)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 병역면제 이후에도 확인 신체검사 정확한 신체검사와 공정한 병역판정은 공정한 병역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징병검사를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별 맞춤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에게보다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지난 1년간 병무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의 하나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이다.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역면탈 범죄는 암적인 존재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듯, 병역면탈 또한 그 개연성이 있는 곳을 찾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첫 번째 길목은 신체검사 규칙의 강화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병역이행을 하도록 했다. 두 번째 길목은 병역면탈 범죄 대부분이 재(再)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길목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법적수단으로써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분 이후에도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길목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신체검사 현장에서 면탈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으며, 대내외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병역면탈 범죄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면탈자 중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거의 절반(49.8%)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부터 입영까지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정한 병역이행’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한 병역문환’의 정책이다. 공정한 병역문화란 병역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올바른 병역이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는 성숙한 문화를 말한다.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한편,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 수색구조팀 헬기 조종사로 군복무 마친 윌리엄 왕자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일은 병무청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비로고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예부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민족이다. 남의 자식은 되지만 내 자식은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정서가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토대를 쌓는 병역이행에 나와 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도층,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월 21일 병무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프로야구협회, 대한가수협회 등 11개 단체가 맺은 ‘공정병역 실천 협약’은 사회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병역문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상호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이젠 전장(戰場)의 포화 속에서 영국 공군 수색구조팀 헬기 조종사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친 윌리엄 왕자와 같은 사회지도층이 넘쳐나고, 조인성과 현빈처럼 군복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병역이행은 자기계발이자 국가를 위한 헌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의 병역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 병역이행이 자신을 위한 소중한 자기계발(自己啓發)이며, 국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헌신(獻身)임을 어린 시절부터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나라사랑 그림 글짓기 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참여했던 어린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면서 흐뭇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난 7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병역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고생,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 복무형태, 징병검사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생활과 병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나 졸업 후 취업을 하는 학생 모두에게 졸업 이후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선교사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병역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병역문화’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퉈 입대하는 젊은이들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영주권자의 자진입영은 분명 공정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다.
<글 : 金永厚> - 59세. 육군사관학교 31기 졸업. 고려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 해군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 8사단장, 육본 군수참모부장, 7군단장, 3군 부사령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역임. - 예비역 육군 중장. 現 병무청장.
◈2. 공정한 공직인사란 - “엉터리 낙하산은 위만 쳐다본다” -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공부 다시 하길 - 대선 때 마구잡이로 사람들 쓰면 다음에 정부만 곪아 터진다 - “경쟁해 선거에서 이겨 넘치는 자원을 차지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시간을 허송하면 정부를 불행하게도 우리 손으로 뽑았다”
정부 인사는 국가라는 나무의 뿌리고 꽃의 씨앗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씨앗이 실해야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잘 여문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적격자를 고르는 메커니즘을 작동해 떳떳한 인물을 택해야 한다. 사진은 2011년 8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습.
이 정부 들어 아름다운 꽃도 실한 열매도 본 적이 드물다. 겉으로 꾸밀 줄은 알아도 기초나 내용이 실한 것은 눈을 크게 떠봐도 보기 어렵다.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 편이고 바깥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자. 그런데 그 금 안에 사람이 넘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서로 대선 승리 때 공헌을 내세워 아무도 하선(下船)하지 않으면 배는 그만 가라앉게 마련이다. 이 정부가 바로 그꼴이 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처럼 잘못은 다른 데서 하고 엉뚱하게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꼴이다.
▶ 꾸며서 될 일이 아니다 우면산 길 건너에 사는 나는 이따금 산에 오른다. 계단이 있어 편하고 안내판이 있어 편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화를 부를 줄은 미처 몰랐다. 아름다운 산을 가만두질 않고 꾸미려고만 든다. 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도 약수터 언저리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경고판 달아 놓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법석을 떨어 조용히 산행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계단 밑 벽마다 음식점, 유아원, 약국, 교회 등 선전하는 울긋불긋한 광고를 붙여 눈까지 혼란스럽다. 편한 산을 못살게 굴다가 결국 사람과 재산을 망쳤다.
서울 등 대도시, 지방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답시고 인조 대리석을 까는데 그것이 겨울에 눈이 살짝 덮이면 더 미끄러워 어기적거리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차만타고 다니는 지체 높은 사장님들은 잘 모른다. ‘디자인 서울’하다 이 꼴이 된 것은 기본을 챙기지 않고 겉만 꾸미려 한 인사정책과 다를바 없다. 기본 중 기본은 능력이 수준급인 사람들이 모여 사심없이 머리를 짜내며 참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에 주어진 자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 국민을 위한 편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깊은 생각 없이 이런 행사, 저런 사업 하면 된다고 올리는 계획안 따라 집행하면 잠시 보기는 근사할 뿐 실익은 하나도 없다. 단지 부적격한 관료들 이해만 높아질 뿐이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정의감도 공정심도 연민의 정도 없는 플라스틱 군상(群像)만 으스댄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 가능하다. 아름다움은 이해관계가 없는 즐거움이라고 칸트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라고 라이프니츠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욕구와는 다른 사랑의 형태라고 버크가 말했다. 도시를 그런 마음으로만 꾸몄을까?
재선(再選)을 노리고, 승진하려 들고, 떡고물을 챙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하는 분위기가 관료사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행위는 기대하기 어려우니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겉치례에 불과할 뿐이다.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최상인데 정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이걸 알 리 없는 것이 오늘 이 나라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엉터리로 입문한 낙화산들은 위만 쳐다보니까 아래 어려운 사정을 알 리 만무하다.
▶ 짜고 거짓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쟁해 선거에서 이겨 넘치는 자원(資源)을 차지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시간을 허송하는 정부를 불행하게도 우리 손으로 뽑았다. 민주정치, 민주행정 하면 기회가 골고루 와 모두의 생활이 나아질 줄 알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상위 그룹 20%의 소득은 55%가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35%가 줄었으니 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할 수 있을까?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전문용어로 말해 ‘로그롤링(Logrolling)'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 치면 아무 도움이 안되는 것을 지방사업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짜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지방 공항과 과학단지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자기네 고장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의원들끼리 서로 밀어 주고받는 양태를 이른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뷰캐넌과 털럭이 그렇게 말했다.
정부의 신뢰는 경제관료들이 다 까먹는다. ‘747’로 거짓 약속해 집권한 정부는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에는 3만 달러 소득이 된다”고 또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거의 무망할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된다.
경제학자나 관료들은 언필칭(言必稱) ‘공리주의’만 믿고 국민소득 얼마 경제성장 얼마라고 떠들어대지만 로버트 케네디가 일찍이 설파했고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가 연설 때 인용한 대로 소득이라는 것은 몇만 달러가 되어도 인간과 사회의 진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질병, 빈곤, 파괴, 무질서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함께 포함해 성장을 현시하려고 든다.
책이 나오면 발간된 부수나 계산하지 책 속에 담긴 지혜를 반영하진 않는다. 그림 속 심미(審美), 아름다운 시어(詩語), 음식 맛의 향기(香氣), 교육의 진가(眞價) 등은 하나도 셈하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의 참모습을 모르는 채 국민더러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허언을 하는 고위층 인사들이 득실거리니 평창동계올림픽 따오는 것이 이상하다.
문화나 복지 사업을 잘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고위직 역시 나라를 망치는 대열에 선다. 이를 위해 7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는 참으로 한심하다.
복지 사업일수록 관리비용이 너무 들어 이걸 수혜자 몫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부 고위직을 경제나 법 공부만 한 사람들이 더는 차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도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장담한다.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제발 공부 다시 했으면 한다.
▶ 다음 정부는 이런 사람들 써야 첫째, 나라의 근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인사시스템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하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규칙이 뭔지 이론으로 배우고 실천해 본 사람이어야 공직을 맡아도 된다 좋은 대학 나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제 앞 가림만 한다. 법을 어기며 위장전입해 공부한 사람이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융합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본질과 맥락을 파악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명망가를 영입하면 조직의 이미지가 나아지는 줄 알지만 그건 착각이다 처음부터 적격자를 고르는 메커니즘를 작동해 올곧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떳떳한 인물로 진용을 짜야 한다.
다섯째, 대선 캠프 때부터 사람 제대로 골라야 한다 대선 때 이기려고만 들어 마구잡이로 사람들 써놓고 다음에 이들에게 자리를 주려고 하니 정부만 곪아 터진다. 아예 처음부터 선거때 자원봉사만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일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일 자체에 대한 경험이 두고두고 남는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금 정부에 희망을 걸 생각은 없다. 다음 정부부터 공정한 인적자원관리가 정부 성패의 근본이라고 믿고 실천하기 바란다.
<글 : 金光雄> - 70세. 서울대 행정학과,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 공공정책학회 이사장, 중앙인사위원장, 국회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역임. - 저서: 《한국의 관료제 연구》, 《한국의 선거정치학》, 《창조!리더십》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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